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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위반 1

국내 입출금 가능 거래소와 접속차단 예정 거래소

촉촉이 하우스 국내 입출금 가능 거래소와 접속차단 예정 거래소 22년 8월 1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특금법을 위반한 16개 해외거래소들을 특금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FIU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이들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금법에 보면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면 안되는데 언어 선택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것 때문에 위반으로 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접속이 차단되면 VPN을 이용해도 되지만 그렇게 까지 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나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인의 특징이 탈중앙화인데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가니 원래의 주목적에서 점점 벗어나는것 같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국..

카테고리 없음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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