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 코인에 세금을? 추후 영향은?

금투세 뜻, 코인에 세금을? 추후 영향은?

최근 뉴스에 윤석열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정부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역주행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된 금투세가 무엇인지?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투세 뜻은?

요즘 직장인들 사이 투자를 하시는분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만 한 용어 금투세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투세란?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서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식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을때 그 금액에 따른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국민입장에서는 쉽게 반길수 없는 세금입니다. 기존에 없던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내라고 하니 반기진 않을꺼 같은데요.

 

그럼 얼마 이상일때 세금을 내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표에서 보는것과 같이 코인만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본공제액은 250만원까지 공제입니다. 주식의 5000만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죠. 

 

그럼, 예를 들어 1억원의 코인을 구매하여 100% 수익을 냈을때 1억의 소득이 발생되고 이에 따라 250만원을 제한 9750만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히고 이에 따른 22%인 214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럼 최종 수익은 7605만원이 되는것이죠.

금융투자소득 세율을 보면 20%로 되어 있지만 지방세가 2% 추가되어 사실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다만, 코인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시 손실본 만큼 세액공제를 된다고는 합니다. 

 

2. 금투세의 찬성 반대측 의견

2-1. 금투세 찬성측

(1)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제고

월급에도 세금을 내는데 주식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인데요. 월급의 경우 연봉 4600이상 시 24%, 8800만원 이상 시 35%의 세금을 내고 있으니 여기에 형평성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2) 세금 확보

25년부터 시작 시 세금을 3년 동안 4조정도 더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부족에 따른 것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3)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자가 주식투자자의 1%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니 세금을 더 걷어 부를 재분배하자는 의견입니다. 

 

2-2. 금투세 반대측

(1) 투자시장 위축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한다며 거기에 따른 수익을 세금으로 내야하니 괜히 하락의 위험보다 그냥 팔고 지켜보는 등 투자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해외시장으로 이탈

사실 미국시장이 국내보다 더 투자에 좋은 시장이라고 많이들 느끼고 있는데요. 큰손이나 슈퍼개미들이 국내시장을 버리고 해외시장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장타에서 단타 시장으로 변모

배당금을 받으려고 큰 돈을 넣어둔 분들도 오래 기다리면 수익이 커지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야하니 수익에 맞게 장기투자 대신 단기투자분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찌됐던 투자를 하는 사람 누구나 잘 되서 5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생길수 있죠. 그리고 그걸로 기존에 없던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특히 큰손이나 슈퍼개미의 경우 좀 더 희망이 있는 해외주식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5000만원이 넘는다고 생각되면 팔아버리고 해당 년도에는 가만히 있는 사람도 생겨날것 같은데요 그만큼, 투자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2-3. 전문가 의견

금투세 적용 이후 사례

대만의 경우 1989년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하다가 양도소득세 도입 발표한 이후 한달동안 대만 TWSE지수가 8789에서 5615포인트로 36%가 급락하였고 일일거래 대금도 1/5토막이 나면서 결국은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하였으며 2013년 다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인투자자의 심한 반발로 2016년에 다시 철회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도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개미투자자들은 반기는 사람이 극히 적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하겠지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마치며

사실 저는 금투세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금투세를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집값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평생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으로 서울로 몰려들게 되고 이에 따른 출산율도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그나마 희망이 코인투자나 주식투자로 소득을 벌어 생활에 도움이 되자는 것인데 이것마저 세금을 20%나 내라고 한다면 저는 강하게 반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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